文대통령, 경제 어렵다...'은산분리 완화' 깜짝카드

"은산분리 기본원칙입이나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대주주의 자격 제한하는 보완장치 함께 강구돼야"

"은산분리 기본원칙입이나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대주주의 자격 제한하는 보완장치 함께 강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