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친서' 행정부는 '압박'…당근·채찍 언제까지?

폼페이오·볼턴 대북제재 고삐…신속한 비핵화 이행 촉구

트럼프·김정은 친서전달로 소통의 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완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무장관 회담에서 비핵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 가운데 미국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미는 ‘강온양면’ 전략을 펼쳤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면서 양측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지만 정상 간 대화의 끈은 간신히 유지되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각) 북한과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러시아은행 등 4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AFR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세계의 목표를 손상하는 어떤 위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5일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 ‘1년 내 북한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대북제재 압박의 끈을 조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FR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미군 유해송환을 계기로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양 정상이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룸버그통신, 더 힐

외교가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미국측의 조급함을 유도한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 도출을 위해 선제적인 양보를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한편 또다른 일각에서는 멀지 않은 시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을 버리고 채찍만 휘두르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한반도 긴장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최대 압박’ 전략으로 회귀해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회의적 시각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6.12 합의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유해 송환을 포함한 것은 전략적·전술적으로 총체적 패배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북한정권수립 기념일과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양측의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