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4000톤 북한 석탄, 선박 입항 왜 못 막았나?

2만4000톤의 북한 석탄이 실린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목을 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석탄이 실린 선박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3일 정부는 중국에 주소지를 둔 회사 소유 불법 선박 2척 외에 파나마, 벨리즈 국적의 선박 3척이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들였다고 발표했다. 총 5척으로 유입된 석탄량은 2만4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만5000톤이 지난해 11월 파나마, 벨리즈 국적 선박으로 반입됐다. 나머지 9000톤은 이보다 앞서 중국 국적 선박에서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이중 후자의 선박 2척은 지난 3월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됐다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석탄임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법 선박의) 입항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선박들은 우리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