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육사 출신' 남영신 기무사령관 임명…육사 주도 계엄문건 탓?

육사 중심 군질서 쇄신 의도…육사 비대화 견제

육사 출신 띄어주는 계엄 세부문건…영향력 제한 여론 커져

육군참모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기무사령관에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 중장을 임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는 1977년 보안사 창설 이래 임재문(학군 3기), 김종태(육군3사 6기) 전 사령관을 제외하고 모두 육사 출신 사령관을 임명했다. 학군단 출신인 남영신 중장 임명이 파격적인 이유다.

남 중장의 임명은 육사 출신 중심의 군질서를 쇄신하고 육사의 비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육사 출신 군인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한 듯한 계엄 세부문건도 이번 파격 인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공개된 계엄 세부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서열 1위 합참의장이 아닌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을 건의하고 있었다.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할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게 통상적이지만 육사 출신들이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대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도권을 쥐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 전국확대 시도와 흡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육사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졌고 정부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 내정자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이날 남 중장의 신임 기무사령관 내정 사실을 알리며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 중장은 개혁 마인드와 업무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구비해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남 중장 임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