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줘야”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회의 열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부지 확보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택‧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이슈들을 공유‧논의 해오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손병석 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의견을 달리했던 쟁점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에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기성 시가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집값 상승을 우려한 국토부는 대규모 개발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은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며 국토부와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손병석 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및 안전진단 정상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불법 행위 근절 등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조한 결과 연초까지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3월 이후 진정됐다”며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