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회 후반기 일정 돌입…여야, '화기애애' 속 입법전쟁 탐색전

여상규 "선당후사 아닌 선국후당, 국가·국민 우선"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하자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입법전쟁을 위한 탐색전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국후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먼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당을 생각하자”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원으로서 품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모범적 상임위가 되기 위해 가능하면 품위를 유지하는 법사위로 운영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전반기 법사위가 제대로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과 현재 1만여 건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들도 여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하반기 법사위 운영의 뜻을 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사회적으로 (법사위에) 선입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상임위라는 점을 통해 품격 있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는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국후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먼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다음 당을 생각하자”고 말했다.ⓒ데일리안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질서를 온전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여야 간사들과 협치해 법사위를 잘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 또한 "지금 법사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시기"라며 "여당을 뛰어넘어 국민을 바라보는 상임위, 협치로 잘 운영되는 법사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 박지원 의원은 "국회직을 처음 맡아봤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포부를 밝혔다.

각 당 간사들과 위원들을 필두로 법사위는 본회의 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안건 처리 등을 시작해 개헌안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단언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검토' 보고서를 확보해 검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의원은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개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며 “향후 법사위원으로서 사법정의를 살리기 위한 사법 개혁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하반기 법사위 활동에 화력을 집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