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겠다며 ‘교육’은 더 집중…따로 노는 부동산‧교육 정책

교육수요 분산 따른 인구이동, 강남 집값 잡는 ‘열쇠’

강남 명문학군으로 맹모(孟母) 집합시키는 교육정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데일리안

정부의 부동산과 교육 정책이 각각의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연결고리가 없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강남 학군이라는 특수성이 강한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서 두 정책은 궤를 같이해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교육수요 분산을 통한 인구이동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강남8학군에 수요 쏠림을 불러올 수 있어, 대응할 사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수요 분산 따른 인구이동, 강남 집값 잡는 ‘열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실수요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강남 집값을 주요 타깃으로 끊임없이 규제를 쏟아 붓는 중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교육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과거 1972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였다. 그 결과 강남8학군에 조성됐고, 그 학군을 중심으로 강남 집값은 널뛰게 됐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강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남으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야하는데 인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인프라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교육수요 분산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이뤄지게 되면 결국 강남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 명문학군으로 맹모(孟母) 집합시키는 교육정책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강남으로 수요를 집중시키고, 되레 집값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논란이 된 정책은 성적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현재 자사고‧외고가 유지되느냐 폐지되느냐의 이슈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자사고‧외고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되자 2018학년도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발길은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전국 단위 7개 자사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2.04대 1에서 1.74대 1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강남, 목동 등 명문학군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A씨는 “정부가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둘러서 강남 지역에 전셋집이라도 이사를 가야하나 싶다”며 “부모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명문학군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자라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길 바라지 않냐”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매수나 전세 문의를 하는 사람들의 80~90%가 아이들 학교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강남 집값을 누르려고 하지만 이름난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들은 오히려 집값이 뛰었다”며 “요즘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은 크게 체감하지 못 하고 있고, 간간이 매물이 나오면 바로 계약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