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최저임금 인상, 文정부 역대 최악 무능정부 확인"

"중소계층 일자리 빼앗아고 있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 최하층은 소득이 줄어 소득이 악화되는 등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년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속 인상돼 시장의 역습 여파가 여전한 상태에도 저소득층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통계로 나타나며 취업자 증가수 10만명 안팎으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혈세를 퍼부으며 땜질식 후속 대책에 집중하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정부는)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1년동안 숱한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한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준,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남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달라"며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