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수사 지시…'기무사 대수술' 의지

인도 순방 중 이례적 '특별지시'…"사안 위중‧심각하다"

세월호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독립수사단장 지명 예정

인도 순방 중 이례적 '특별지시'…"사안 위중‧심각하다"
세월호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독립수사단장 지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이례적으로 인도 국빈방문 중 결정됐다. 그만큼 기무사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우리는 촛불혁명의 결과이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촛불집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靑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감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저녁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현지에서 보고받고 특별지시를 결정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이 공개돼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 기각되면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동원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론 통제와 정부 부처 장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