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북미 후속회담서 종전선언 강조…왜?

北 김정은 체제보장 상징적 카드 종전선언

북 외무성 “폼페이오, 평화구축 언급 없어”

北 김정은 체제보장 상징적 카드 종전선언
트럼프 종전선언 기대…4월 이어 6월 밝혀
북 외무성 “폼페이오, 평화구축 언급 없어”
美 한반도 비핵화 유도카드 사용하려는듯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1박2일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북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5월3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만나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미국측은)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이다. 북미협상 맥락에서 보면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의미한 찾으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종전선언이 주목받았다. 이는 전쟁 중단사태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終戰)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하자는 의미로, 최종 목표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이벤트이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징적 카드로도 통한다.

남북 정상은 앞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쳤으나,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해 “미측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담화로 볼 때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향후 진행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고,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종전선언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미국 측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기색이 엿보인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중요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더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