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3차 방북 핵협상…최선·차선·최악 시나리오

비핵화 시간표 구체화 및 핵 선반출과 제한없는 시찰 합의

완전한 검증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 합의

핵 합의 전격 결렬 및 제동

비핵화 시간표 구체화 및 핵 선반출과 제한없는 시찰 합의
완전한 검증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 합의
핵 합의 전격 결렬 및 제동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각) 북한과 후속 핵협상을 위해 세 번째 방북길에 올랐다. 지난달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미진한 성과에 그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더욱 무게가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면서도 후속 핵협상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북미대화 와중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및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차를 빚는 모양새다. 또 본격적인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술에 말리면서 처음 내새웠던 비핵화 원칙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비핵화 시간표 구체화 및 핵 선반출과 제한없는 시찰 합의

이번 후속협상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 시간표 설정은 곧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확약 받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비핵화 이행을 촉구·압박할 수 있게 되고 합의 불이행 시 제재발동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핵 선반출 합의도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 선반출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어 북한의 합의 번복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핵탄두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시점에서 핵무기 관련 의심 시설에 대한 무작위 사찰 합의도 필수로 꼽힌다. 의심 시설을 모두 무작위로 사찰할 수 있도록 합의가 맺어지면 향후 핵 발각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이 성실한 신고를 할 것이라는 기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완전한 검증을 보장할 수 없는 핵폐기 합의

차선은 핵무기 및 관련 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완전한 검증을 보장할 수 없어 핵위기 재발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다. 당초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통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고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탄두는 이미 충분한 소형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무기와 관련 시설을 신고해도 마음만 먹으면 일부를 은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핵을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기술력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던 다른 국가들의 비핵화 사례와 달리 고도화된 핵역량을 보유한 북한은 향후 국제정세에 따라 단기에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화학무기 폐기 가능성이 요원한 것도 불안 요소다. 생화학무기는 핵무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살상력을 낼 수 있어 핵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핵 합의 전격 결렬 및 제동

북미 정상이 평화적인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한 상황에서 후속 협상이 전격 결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남북·북중관계의 급속한 회복과 더불어 대북 군사적·경제적 압박은 급격히 약화됐다. 비핵화 동기를 망각한 북측이 잘못된 요구를 제시하며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핵화 후속협상 제동은 한반도 정세 급랭 및 불확실성 극대화를 의미한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북미 전쟁 발발시 김 위원장은 사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협상 실패 시 즉각적인 군사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이미 미국 당정에서 수차례 거론된 바 있으며 이는 핵협상 무산이 기우가 아닌 현실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대북 타격을 자제해왔던 과거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