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특위·기재부 이견에 "특위는 자문기구"

청와대는 5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이야기"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5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기재부에서 나온 장관의 발언과 청와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대로 여과 없이 정부안으로 이행된 것이 지금까지 풍토였는데, 특위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안을 만드는 자문기구"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정부가 자문기구가 낸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