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이번엔 ‘CVID’ 대신 ‘FFVD’…약속 받아낼까
CVID→FFVD, 완전한 비핵화 개념 명료화…‘철저한 검증’ 목표
비핵화 진전따라 9월 뉴욕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솔솔
CVID→FFVD, 완전한 비핵화 개념 명료화…‘철저한 검증’ 목표
비핵화 진전 따라 9월 뉴욕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솔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5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잇는 후속협상에 시동이 걸리면서 '비핵화 디테일'을 어떻게 얼만큼 조율할지 주목된다.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보상 수준을 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목표는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서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무게가 옮겨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혹은 최소한 로드맵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핵) 폐기 조치'를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되면서 이번 후속회담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철저한 검증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CVID와 FFVD 차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도 우리 정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검증되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이 이뤄진다면 오는 9월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인터넷 매체 악스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몇몇 관리들은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데 매우 낙관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예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2차 회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아가 남북미 3자회담에 이은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이를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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