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8주년…‘남침’ 사죄없이 종전선언 되나

北 “미제가 세계지배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벌인 침략전쟁”

北 사죄없는 종전선언, 역사적 책임 논란 계속될 듯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전용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北 “미제가 세계지배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벌인 침략전쟁”
北 사죄없는 종전선언, 역사적 책임 논란 계속될 듯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계기로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6.25전쟁 개전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북한군의 침공이 아닌 미국의 침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 25일 특별 사설을 통해 “조선전쟁(6.25전쟁)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세계지배 야망을 실현할 목적 밑에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 전쟁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한미 내부에서는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문’에 합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정전협정 합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북한의 사죄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한국전쟁 책임 요구를 현 정부가 회피한다면 미래에 친일파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외교 관계자는 “한미 정상 모두 눈앞의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전에 명백한 전쟁 가해자인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면 영원한 역사의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급한 종전선언은 전쟁 억지력이 무력화돼 우리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한미연합훈련 전격 중단 및 주한미군 축소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하고 강제성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벌써 연합훈련을 포함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다”며 “섣부른 양보 퍼주기로 인한 한반도 핵위기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