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판정승?…軍, 북 지도부 ‘참수작전’ 향방 불투명

국방개혁 2.0 재검토 무게…개념·용어 수정 가능성

“부적절” vs “학자입장” 문정인·송영무 설전 재조명

송명무 국방부장관(왼쪽),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데일리안

국방개혁 2.0 재검토 무게…개념·용어 수정 가능성
“부적절” vs “학자입장” 문정인·송영무 설전 재조명

남북 화해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의미하는 ‘참수작전’의 향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과거 참수작전 용어를 두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문정인 특보의 판정승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안에서 ‘3축 체계’ 작전 개념을 수정하고 용어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90% 이상 완성된 개혁안 발표를 미루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김정은의 심기에 발목 잡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수작전은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시 적의 수뇌부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작전으로 지난 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언급했다. 당시 송 장관은 “(참수작전) 개념을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참수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국방장관께서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한국 상황에 맞게 조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며 “미국 말은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은 같은 달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며 “(참수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 19일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금년 4월 27일 이후 남북한 관계가 많이 변했다 ‘국방개혁 2.0’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개혁안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