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대에 공조 강화

산업부,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와 업계가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에 대해 민·관 공조를 강화한다. ⓒ데일리안DB

산업부,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와 업계가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대에 대해 민·관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열릴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2일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달 19일부터 20일에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미국 정부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의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관세장벽도 확대됨에 따라 민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등 다자회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