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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남북 공동보도문…가까운 시일에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업지구내 개설, ‘갑질 논란’ 이명희 이사장, 이르면 구속여부 4일 결정 등


입력 2018.06.01 20:29 수정 2018.06.01 20:29        스팟뉴스팀

▲[내일 날씨] 초여름 더위 계속…미세먼지‧자외선 ‘나쁨’
6월의 첫 주말인 2일도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 되겠다.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자외선은 모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춘천과 대전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북·전북·울산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오존 농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자외선 지수도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전면부인…"부당관여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면 의구심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 확인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중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후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69.4%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알고 있었다.
경고그림을 인지한 청소년 약 10명 중 8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 청소년의 금연 동기 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청소년 2명 중 1명은 흡연의 건강 위해를 인지했고, 3명 중 1명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 동기가 유발됐다고 응답했다.

▲장시호,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2심서 징역 1년6개월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일 열린 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최순실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갑질 논란’ 이명희 이사장, 이르면 구속여부 4일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일 결정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회장지시 없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 대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 인정하지만 배임 고의 없어"
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액수가 약 50억원이며 자택 수리비와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탈락 '롯데'…대응 검토 중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탈락한 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대응을 검토 중이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과 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롯데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원과 약 680억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DF1에 2760억원 가량을, DF5에 680억원 가량을 적어 냈으며, 신라는 이보다도 적은 2200억원, 500억원 가량을 각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고가를 써낸 롯데가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유튜버 양예원 사진 최초촬영자 확인
경찰이 양예원씨 노출사진의 촬영자를 찾아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년 전 촬영회 당시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B 씨를 전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해 최근 유출된 양 씨 사진을 그가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출된 사진과 B 씨가 찍은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B 씨가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경찰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4명 3일 결정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최종 후보 4명이 3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은 1일 "야3당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를 송달받았다"며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3일 오후 3시에 개최하고, 후보자 선정이 종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변협은 4일께 후보자 추천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변협이 3일 회의를 통해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야 3당은 이들 중 2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경찰, 넥센 박동원·조상우 구속 영장 신청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며 앞서 구단 측에 해명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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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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