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포인트] 北 ‘핵무기 先반출’ 가능성은?

북한, 핵능력 노출·체제 불안정 우려 난색

핵탄두 일부 반출·ICBM 폐기 빅딜 분석도

북한, 핵능력 노출·체제 불안정 우려 난색
핵탄두 일부 반출·ICBM 폐기 빅딜 분석도

최선희(왼쪽)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연합뉴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선제적인 핵무기 반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 합의를 뒤집고 핵 도발을 재개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 등의 신속한 해외 반출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내준 후 외부의 침략을 막을 방안이 없는 안보공백과 그에 따른 체제 붕괴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NN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미 협상팀은 30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비핵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방안 등에 대해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가져다 두고 후에 보상하는 리비아식 핵 폐기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내부를 무슨 권한으로 보냐’며 일부 시설에 대한 시찰을 거부하면 핵무기나 핵물질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핵무기 해외 반출은 북한이 돌발적으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드는 사태를 방지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의 보상을 받기도 전부터 핵무기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과정에서의 체제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제적인 핵무기 반출에 따른 핵능력 노출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에 따라 북한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의오늘

핵탄두 일부 반출, ICBM 전랑폐기 의견 좁힌 듯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미 양측이 일부 핵탄두 폐기 및 국외 반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폐기 방안에 이미 의견을 좁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 본토 위협요소인 ICBM을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반출 및 ICBM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불가침 협약,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종전선언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 미국 뉴욕에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틀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탄두 반출 결정은 진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도출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이 핵탄두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측성이 짙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