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군사위협 제거돼야 진정한 종전…올해 종전선언 어려워”

" 北 핵무기 제거, 병력 대규모 감축, 적대 행위 멈춰야"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을 예고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 北 핵무기 제거, 병력 대규모 감축, 적대 행위 멈춰야"

최근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의미의 종전은 비무장지대 병력 감축 및 북한의 핵폐기 검증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 북한, 미국 3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이 한 장에 단순히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명시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에 배치돼 있는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 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돼 있는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돼야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병력의 대규모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생화학 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래식 병력도 대규모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도 멈춰야 한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하는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병력이 감축 또는 재배치됐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당시 소련은 합의와 검증이 오가는 매우 장기간의 군축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맥락에서 남북이 못박은 종전선언 시기도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