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선거 역사포럼 “5.10선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완성”

대한민국 최초 5.10선거 70주년 기념 토론회

10일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의 공동주최로 ‘5.10선거 역사포럼-백성이 국민이 된 날’ 토론회가 열렸다ⓒ자유민주국민연합,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제공

10일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의 공동주최로 ‘5.10선거 역사포럼-백성이 국민이 된 날’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최초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 70주년을 기념한 자리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완성됐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진행했다. 배보윤 변호사,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은구 서울대·조평세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논평자로 나섰다.

이 외에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보수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5.10선거의 헌정학적 의미를 설명하며 “5.10선거는 대한민국 수립에 있어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며 “제헌헌법에 따라 그해 8.15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써 입헌군주국이었던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라며 “5.10선거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됐다는 것에서 헌법적으로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용직 교수도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5.10선거는 일상적인 선거와 다르다”며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대혁명의 마지막 완결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명의 고전적 의미는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 등 국가 형태가 변하는 것”이라며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변한 점에서 1948년 5.10선거는 혁명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논평자로 나선 이인호 명예교수도 맥을 같이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미군·소련의 점령 상태에서 명실상부 독립국가 국민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나라가 됐다”며 “5.10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