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상화에 7조7000억 투입…GM '먹튀방지' 비토권 확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GM·산은 각각 64억 달러·7억5천달러 지원..한국지엠에 신차 배정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데일리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GM·산은 각각 64억 달러·7억5000달러 지원..韓에 아태본부 설치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GM의 '먹튀 방지'를 위해 10년 이상 생산시설 유지, 주식매각 비토권(거부권) 확보 등의 견제장치도 확보됐다. 특히 한국에 GM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가 설치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1대 주주인 GM은 한국지엠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총 36억 달러의 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현재 한국지엠에게 대출해 준 28억 달러가 출자전환되는 것을 포함하면 GM이 투자하는 금액은 총 64억 달러다.

2대 주주인 산은은 올해 안에 한국지엠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할 게획이다.

특히 산은은 GM의 10년 이상 생산시설 유지, 주식매각 비토권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GM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며,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 주주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도 회복됐으며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자금 투입 외에도 GM은 한국지엠의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해 국내 협력부품업체의 글로벌 판매를 돕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 수립 등 총괄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태 지역본부가 한국에 설치되면 한국지엠의 위상이 제고되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GM은 한국지엠을 전기·자율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친환경 자동차 전략기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역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검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지엠 측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 지원도 검토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지엠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최종 확정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