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도 폐기” 압박강도 높이는 美, 북미 정상회담 변수로

폼페이오 美 국무 “완전히 해결해야 실수 되풀이 안해”

볼턴 “생화학무기 포함 WMD와 탄도미사일 폐기 실현”

폼페이오 美 국무 “완전히 해결해야 실수 되풀이 안해”
볼턴 “생화학무기 포함 WMD와 탄도미사일 폐기 실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 7일 청와대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비핵화 담판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해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로 표현했다.

CVID와 PVID는 정치적 수사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완전한(complete)'이란 의미 대신 '영구적인(permanent)'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보다 강화된 개념이라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정부처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정부의 차별화를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지난 4일(현지시간) 회동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와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강경파다.

국방부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2500t에서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 자체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 조율 과정에서 좀 더 높은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무위원장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절충안을 낼 수있느냐가 최대 관심이다. 아직까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의 CVID나 PVID를 수용한다고 해도 비핵화의 시간표와 강도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2일 취임식에서도 "이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라며 "트럼프 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만나 "(북핵 문제 등) 의견 조율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