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위한 실질적 진전 있었나...경제적 부담만”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북핵문제는 단 3줄 포함되는데 그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30일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표된 합의문에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북핵문제는 단 3줄 포함되는데 그쳤다”며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문제는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