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장 폐쇄 공개…비핵화 의지인가, 몸값 올리기인가

>남북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어

북미회담 앞두고 협상력극대화 전략 분석 나와

핵무력 이미 완성, 핵실험장 의미 없다 의견도

남북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어
북미회담 앞두고 협상력극대화 전략 분석 나와
핵무력 이미 완성, 핵실험장 의미 없다 의견도

지난해 9월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길주 북북서쪽 40㎞ 지역)에서 규모 5.7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BBC가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BBC 화면촬영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비핵화 의지의 표명이란 의견과 핵무력을 완성한 터라 잃을 게 없는 조치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김정은이 폐쇄 대상으로 밝힌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1~6차 핵실험을 실시한 곳이다.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각 카드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다음달 미국과 비핵화 로드맵 담판을 앞두고 있다. 북미회담 앞두고 성의를 보이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지 않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다. 일명 리비아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김정은의 이런 비핵화 언급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발언을 청와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음을 내비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핵 개발 전(全)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됐다”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다. 따라서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으로선 잃을 게 없는 것이다.

대북제제 완화 및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 요구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