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2] 판문점 ‘출퇴근’ 정상회담 정례화되나
3차 정상회담 아닌 2018 정상회담…2·3차 정상회담 염두
가까운거리↑·정치적부담감↓…판문점회담 정례화 가능성
3차 정상회담 아닌 2018 정상회담…2·3차 정상회담 염두
가까운거리↑·정치적부담감↓…판문점회담 정례화 가능성
2018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두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이 2박 3일이었던 것과 달리 하루에 끝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마주앉는 것은 11년 만으로, 평양이 아닌 남측 구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평화의 집은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이 종종 열렸던 곳이지만, 북한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위해 내려오는 것은 최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상징성은 '판문점'이라는 장소에 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가장 생생하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마주앉는 자체가 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것도 회담 정례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1차·2007년 2차 정상회담에 이은 3차 정상회담이 아닌, 문 대통령 집권 후 두 번째 만날 경우에 2차 정상회담, 3번째 만날 경우 3차 정상회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로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 설치도 맥을 같이 한다. 한반도 중요한 문제에서 정상 간 직접 연결을 통해 해결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임 실장은 전했다.
정부의 바람처럼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벤트성이 아닌 남북 정상 간 출퇴근외교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의 정례화로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과거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교대로 방문하는 상황에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측 방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판문점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다. 판문점은 물리적으로 남북 모두에 바까워 출퇴근 회담이 가능하며, 비무장지대라는 중립지대 내 위치해 양 정상이 만나기에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에 성사되면서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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