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무산…與 "한국당, 호헌 세력"·文대통령 "도저히 납득불가"

6월 개헌 무산에…"野 훼방에 시대적 과제 걷어차"

"드루킹 특검-개헌 거래 분노"…文대통령 "비상식"

6월 개헌 무산에…"野 훼방에 시대적 과제 걷어차"
"드루킹 특검-개헌 거래 분노"…文대통령 "비상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한인 23일을 넘겼다. 사실상 6월 개헌이 물 건너간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야당을 국민개헌을 무산시킨 '호헌 세력'으로 규정하며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야권에 개헌 논의를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민투표법 마지노선을 하루 넘긴 이날부터 야권에 본격적으로 날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 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날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걷어찼다"면서 "결국 정쟁에 눈먼 한국당이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가경정예산 논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한다"면서 "야당은 드루킹 특검 주장에 앞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 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과 개헌 논의를 엮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개헌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추경은 드루킹 특검과 맞바꿀 거래조건이 될 수 없다. 특검 주장과 국회 파행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文 대통령 "국회, 靑 개헌안 심의조차 안 해…매우 유감"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개헌 논의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