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vs 단계적…개헌 이견 ‘평화와 정의’ 시험대

평화당 권력구조 개편 필수…정의당 단계적 개헌 염두

양당 지도부 이견 차단 나서, 공동 개헌안 입장 조율

평화당 권력구조 개편 필수…정의당 단계적 개헌 염두
양당 지도부 이견 차단 나서, 공동 개헌안 입장 조율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상견례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9일 오후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공동 개헌안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양당은 앞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평화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국회 총리추천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일부에서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들은 이날 의견을 수렴해 공동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당 지도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교섭단체 첫 등록 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다음 총선이나 대선으로 연기하는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둔 '일부 개헌'으로 국회가 타협점을 찾자는 의도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단계적 발언 직후 평화당과 조율된 공동입장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됐다"며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평화당은 개헌 시기를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상견례 자리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헌안에 타협하기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양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을 위한 필수 절차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 제한'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개헌의 필수 사항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내용 합의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개헌은 자유한국당까지 설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단계적 개헌에 찬성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평화당이 단계적 개헌을 먼저 꺼내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의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평화당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예고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