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월①] 한미일 북핵 해법 이견…한반도 운전대 ‘흔들’

美 완전하고 검증가능 핵폐기…日 적극 지지

韓 포괄적·단계적 방안 강구 ‘관계 개선 주력’

美 완전하고 검증가능 핵폐기…日 적극 지지
韓 포괄적·단계적 방안 강구 ‘관계 개선 주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핵 해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상 간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선행된 뒤에야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일 관계는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스스로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해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미일 찰떡 공조로 대북 압박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러시아를 방문한다.

러시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활발한 행보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미뤄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관계 개선 주력 南…비핵화 협상력 확보 미지수

우리 정부는 윤상 음악감독을 단장으로 한 예술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CVID’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려하고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 강도를 낮춘 것은 핵 협상을 앞두고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변국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외교활동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북한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고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동향을 잘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대동강지구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