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에 책임총리제 맞불…청와대·한국당 개헌 치킨게임

한국당 ‘책임총리제’ 골자 개헌안 발표

靑, 사실상 의권내각제 국민 현혹 비난

한국당 ‘책임총리제’ 골자 개헌안 발표
靑, 사실상 의권내각제 국민 현혹 비난
민주당, 대통령案 당론…여야 합의 난망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헌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간극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안과 아주 다르다. 특히 총리 추천제 관련 내용은 내각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이다. 국무위원도 총리의 제청을 받은 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명명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제74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제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국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한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 기관화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도출하면, 대통령 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당발 총리추천제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야 합의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는 것이야말로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립의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라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국회가 자꾸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기존의 ‘총리추천제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문 대통령은 4월 국회에서 개헌 연설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만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