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과거 실수 되풀이 안돼”…‘비핵화 후 보상’ 원칙 재확인

내퍼 미국 대사 대리 “CVID는 타협 대상 아냐”

청와대 “CVID, 북한과 사정 다르고 적용하기 어려워”

北김정은 “단계적, 동조적인 조치 한다면 비핵화 문제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데일리안

내퍼 미국 대사 대리 “CVID는 타협 대상 아냐”
청와대 “CVID, 북한과 사정 다르고 적용하기 어려워”
北김정은 “단계적, 동조적인 조치 한다면 비핵화 문제 해결”

우리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으로 긴 호흡의 ‘단계적 비핵화’를 지향하는 듯 한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측은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담당 대변인은 남북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임 행정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간 전임 행정부들이 북한과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맺은 탓에 지금의 핵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 동결·폐기 합의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일방 파기한 전력이 다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다.

또 마크 내퍼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없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선 비핵화가 추진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에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북핵 문제 해결 방법론과 관련 “리비아식해법은 CVID 까지 된 핵폐기 뒤에 제재 완화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북한과 사정이 다르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선 완전한 핵 폐기’, ‘후 보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은 똑같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깜짝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조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