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없는 한국당 개헌의총…靑바라기 민주당

한국당 “대통령發 안돼” 여당 案 제시 압박

청와대만 바라보는 민주당, 당청 같은 생각

한국당 “대통령發 안돼” 여당 案 제시 압박
청와대만 바라보는 민주당, 당청 같은 생각
여야 비공개 회동에도, 입장차 확인 소득無
김재경 “개헌요지, 2일까지 헌정특위 제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자체 개헌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원내대표 간 비공개 물밑협상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30일 “각 당은 오는 2일 개헌안 요지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사실상 당 자체 개헌안으로 삼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 개헌 당론을 전폭 수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다르면 그것이야말로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 내용으로 야권과 국회 개헌안 마련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부 일원인지 청와대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히 하라”며 자체 개헌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개헌안 국회 협상은 대통령 관제개헌 관철협상이 아니라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자체 개헌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개헌의총은 수차례 열었지만 아직 개헌안 발표 일자를 특정하진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전체 안은 내주 중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이처럼 개헌안 공개를 미루는 것은 ‘카드’를 먼저 보여 대여협상에 유리할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당은 정부형태, 권력기관 중립성 확보, 선거구제, 지방자치, 기본권, 선거연령, 경제분야, 수도·애국가·국기, 전문에 대한 입장 등이 정리된 개헌안 요지를 오는 2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각 당에서는 이미 그 이상의 내용들이 정리돼 있다고 하니 적어도 이 정도 중요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그래야 헌정특위 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