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청와대 개헌안 발표 ‘3부작 개헌쇼’ 비판

민주당에는 헌정특위 전향적 자세 촉구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은 22일 개헌안과 관련한 청와대 발표에 대해 ‘3부작 개헌쇼’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3부작 개헌쇼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이용한 개헌 욕심에 현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물론 국회도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민주당은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전부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헌정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길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