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초법적 처형’ 재판 피하려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재판 없이 처형 진행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재판 없이 처형 진행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결국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를 강행했다.

17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ICC 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필리핀은 정부 명의의 서한을 통해 “ICC 탈퇴 결정은 인권을 정치 이슈화하거나 무기화하는 자들에 맞서기 위한 원칙에 따른 저항”이라며 “우리는 로마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잔혹 범죄에 맞서는 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 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국제연합 외교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규정이며 집단살해죄, 비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번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조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유혈 마약범죄 소탕과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 등에 대해 ICC가 사법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필리핀의 한 변호사는 두테르테가 남부 다바오 시장 재직 때부터 암살단을 운영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마약 용의자 유혈 소탕으로 4천여 명이 초법적인 처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이 있는 고위 공직자 11명을 ICC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