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문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결국 ‘재정’, 효과볼까?

중기 취업하면 5년 소득세 면제, 집세·교통비 지원

“한시적 대책, 중장기 효과 미미할 것” 우려 제기

중기 취업하면 5년 소득세 면제, 집세·교통비 지원
“한시적 대책, 중장기 효과 미미할 것” 우려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의 결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핵심은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의 교통비가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또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보강해 중소기업에서 3년 간 근무한 청년이 600만원, 기업(고용보험지원)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부담해 3년 안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서 2년 간 일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입사자들 간 소득 격차를 줄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자금 등의 대책들이 단기간에 그치는 처방인 만큼, 근본책이 될 수 없어 중장기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에 역부족이고, 고용창출효과도 제한적일 거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용 관련 대책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완화나 혁신성장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계속 높여가되,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업 문제 등에 대응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재정수요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차관은 “우선은 앞으로 3~4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급격하게 갑자기 끊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자, 야당은 일제히 ‘선거용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을 반드시 막겠다”며 팔을 겉어붙였고, 민주평화당 역시 “10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재정 만능주의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