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출석…유승민 "참담함 헤아려야" vs 김동철 "법정 최고형"

청와대의 개헌, 제왕적 대통제 모습에 공감

2일 오전 국회에서 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관해서 비판 수위를 달리했다.

유 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법치가 확립되고 어떤 부패 비리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직전,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들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명백히 입법기관인 국회 소관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밝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적폐의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수수·배임·횡령 등 각종 혐의에 사상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불법과 비리와 부패의 종결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가는 반증이다"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국가대 개혁을 완결 짓는 길이요,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