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특사외교의 득실 “美와 밀착 南北…중일러 반발 불보듯”

文 정부 중재외교 가속화 “이득 많지만 위험도 커”

北 돌변하면 韓 ‘독박’…비핵화 진의부터 확인해야

美에 치우친 외교, 北도 차이나 패싱?…주변국 불편
文 정부 중재외교 가속화 “이득 많지만 위험도 커”
北 돌변하면 韓 ‘독박’…비핵화 진의부터 확인해야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우리의 외교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상회담 당사자인 남북미를 제외한 한반도 주변 강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핵위기 진정과 지역 평화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와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꾀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폭주 중단은 환영할만할 일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던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 스탠스가 전적으로 미국에 치우쳐져 있음을 재확인하게 됐다.

또 혈맹인 북한도 중국을 사실상 무시한 채 미국에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패권 대결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탐탁치 않다.

대북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비협조적이면 새로운 갈등 국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불편한 심기는 지난 사드사태 때 표출됐다. 무역 보복이 그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남북미 사이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러시아 패싱 우려가 나오면서, 한·러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사정권에 들어 있는 일본은 재팬 패싱을 가장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지를 믿지 않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독도와 위안부합의 문제 등에서 우리의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일본의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북 공조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결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청와대

외교가는 문 대통령 특사단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 시 우리나라가 외교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전해진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군사적 위협의 제거’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한 언론들이 여전히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내놓은 비핵화 언급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북한 관계자가 직접 내놓은 발언 없이 특사단의 전달에만 의존하다가 북한이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한국은 사태악화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고 우려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현재 문 대통령 특사단의 행보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하다”며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핵위기를 맞기 전 진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