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개헌 닻’…풍랑 몰아친 정치권 ‘정쟁’ 전락

지방선거 앞두고 ‘블랙홀’ 될라…여야 득실 고심

프레임 전쟁 돌입…野 관제개헌 vs 與 호헌세력

지방선거 앞두고 ‘블랙홀’ 될라…여야 득실 고심
프레임 전쟁 돌입…野 관제개헌 vs 與 호헌세력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개헌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발(發) 개헌안이 닻을 올리자마자 정치권의 거센 풍랑에 직면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6.13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개헌이 급부상하고 있다. 워낙 강력한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블랙홀 될라”…여야 득실 계산 고심

여야의 개헌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당이 개헌 논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개헌카드가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던 점을 들어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대 호헌세력' 대결 구도로 프레임을 짜려는 심산이다.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여야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관제개헌 vs 與 호헌세력

무엇보다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은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의견은 60%를 상회한다. 지난해 12월 27~28일 실시된 코리아리서치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안을 공개한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안이 나온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정권 심판론을 띄워야하는 야당 입장에선 개헌 논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이날 오후 개헌 논의와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