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 중·일·러 패싱? 치열한 동북아 북핵 외교전

文대통령, 정의용·서훈 중일러 급파…방북·방미 결과설명

전문가 “남북미, 중일러 빼고 북핵 폐기 보장할 수 없어”

文대통령, 정의용·서훈 중일러 급파…방북·방미 결과설명
전문가 “남북미, 중일러 빼고 북핵 폐기 보장할 수 없어”

한반도 주변 4강 스트롱맨.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중재로 북미 담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와 일본, 러시아 패싱(건너뛰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협력 없인 북핵 해결이 제한적인데다, 일본은 대북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6자회담의 틀과 지분을 활용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간 ‘중재’를 직접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국·일본·러시아로 급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틀짜기를 시작했다.

우리와 북한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어내더라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 없이는 순조로운 합의 이행과 문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다.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었던 중국·일본·러시아는 초고속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았던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재자’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과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흐르면서 대북 지렛대 역할과 고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우리를 매개로 직접 소통에 나서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비핵화와 함께 추진되는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려면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4자 회담이 필요하고, 그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중국이 과거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주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미일 ‘압박공조’를 강조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급반전에 불안감을 느끼며 뒤늦게 대화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을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을 지지해줄 것을 설득하고, 앞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들어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가깝게 대하는 듯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