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육정책 뒤집힌 '석달'...교육부 장관 집값 '5억원 급등'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강남8학군 주목

“4월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13억원 물어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데일리안

“지금 래미안대치팰리스 38평 매물 같은 경우는 평균 25억~25억5000만원 하고요. 비싸게 나온 건 27억, 28억원까지 부른 데도 있죠.” (대치동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강남8학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유한 강남의 집값이 3달 만에 5억 넘게 급등해 눈길을 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 학생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입시전형 시기가 동일해진다.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애초에 이들 학교에 지원하기 보다는 강남8학군으로 학생들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아파트, 교육정책 바뀌자 집값 ‘껑충’

김 부총리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38평)과 분당 소재 아파트 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다.

특히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강남8학군 중에서도 명문으로 꼽히는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숙명여자고등학고’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다.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제출한 ‘201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본면 단대부고는 일반고 중에서 전국 2위로 총 19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1위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강서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8학군 중에선 단대부고가 1위인 셈이다. 또 숙명여고는 총 17명이 서울대에 합격해 3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지난해 10월 2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 폐지 개정안을 발표한 11월엔 고작 한달사이 23억원으로 뛰었고, 올해 1월엔 25억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개정안 발표 전인 10월과 비교하면 3달 만에 5억6000만원이나 뛴 셈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정부의 기조대로 다주택자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월 이후 매각 시 양도세 13억원 내야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래미안대치팰리스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안팔리는 것인지 팔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2주택자인 김 부총리가 해당 아파트를 평균 매물가인 25억원에 매도한다면 얼마의 양도세를 내야할까.

김 부총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재건축되기 이전인 청실아파트를 지난 1984년 당시 약 4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달까진 약 7억5000만원(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 미포함)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달 1일 이후에 팔 경우 김 부총리가 물어야 할 양도세는 6억1000만원 늘어난 약 13억6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