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차 방위비협상 이면합의 의혹 황준국 귀임조치

“협상 대표단, 예외적 현금지원 합의 국회보고에 의도적 누락”

황준국 9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현 주영국 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부가 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귀임시킨다.

외교부는 6일 “제9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 외에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지원에 관한 문안에도 합의했지만 협상 대표단은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제8차 SMA 협상에서 확립된 ‘현물지원 원칙’이 후퇴되고 한미간 SMA 협상에 부담이 초래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당시 SMA 협상대표였던 현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절차에 따라 3월중 귀임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내 태스크포스는 9차 방위비분담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협상 타결 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을 넣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등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