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내일 방북…막오른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우선 재개로 비핵화 논의 진전 있어야

과거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이 뒷받침 해

북미대화 우선 재개로 비핵화 논의 진전 있어야
과거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이 뒷받침 해

역대 남북정상회담 개요 ⓒ데일리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북 특사 파견이 확정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훈 원장과 정의용 실장은 각각 ‘대북통’과 ‘대미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동시에 대북특사로 파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핵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북특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에 따른 답방 성격이다.

김여정 특사는 지난달 10일 청와대를 예방해 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 사실상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주일 뒤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이는 북미대화 우선 재개로 비핵화 논의가 일부 진전되는 ‘여건’이 형성돼야만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내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과거 1차·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례에 따르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미국이 대화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나서야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지난 1999년 북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을 연계한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북미 회동이 성사됐고 북한도 일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양국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을 포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해 비로소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또 2007년에는 2·13 합의를 통해 단계적 북핵 해법이 마련되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해당 합의에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포기할 경우 중유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문가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우선적으로 재개돼 비핵화와 관련한 큰 틀의 방향을 잡히는 등 토대 닦기와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