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 놓고 여야 대립각, 평화 결실 vs 거짓 평화회담 우려

민주·민평당, 대화·평화에 방점…불필요한 정쟁 소모적

한국·바른미래당 “비핵화 전제돼야…서훈 특사 부적절”

민주·민평당, 대화·평화에 방점…불필요한 정쟁 소모적
한국·바른미래당 “비핵화 전제돼야…서훈 특사 부적절”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일행이 2월 10일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마련된 '통일부 장관 주재 남북고위급만찬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알리면서 정치권이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북특사 파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적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사파견 시기와 조건 등에 문제제기를 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민평당은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특사 자격론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북특사로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적절한 인사",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대북특사 유력 거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북한 열병식 문제 등 북한 동향 및 안보 관련 현안을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안보상황 보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주당 "평화 결실 맺어야", 민평당 "평화 위해 옳은 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강화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대북특사 이후엔 대미특사도 함께 보내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의 이번 대북특사가 남북 간의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안보공세에 대해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대북 특사 의사를 전달한 만큼, 대북특사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과 공방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대북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특사 선정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전용기를 타고 방남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월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KTX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당 "거짓 평화회담 우려", 바른미래 "비핵화 분명히해야"

한국당은 이날 정태옥 대변인 논평에서 "현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핵 대화가 북의 핵을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서 원장이 대북특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건 예부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에선 서 원장을 '적임자'로 보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이전에 대미특사를 파견하든지,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든지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연기되는 일 없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 입장과 대한민국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표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 여야 5당대표 회동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반쯤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대북특사 문제를 비롯해 남북대화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여야 4당 대표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해법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현재 여야 4당 대표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홍준표 대표는 "안보 문제에 국한해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고, 원내교섭단체만 참석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