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韓 부담 1조원 돌파할 듯

1991년 미군 주둔비용 첫 지불 후 10배 상승

국방부 “조만간 재협상…합리적 수준 준비중”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분담금 추이 ⓒ데일리안

한미 양국이 내달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10차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의 분담비용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1991년 한국이 주둔비용으로 1073억원을 처음 지불한 이후 10배 이상 뛴 액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담을 의미한다.

미국은 1991년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주둔비용과 시설 건설비용 대부분을 자국이 부담하다가 이후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도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현행 9차 합의는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한미 양국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는데 이어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대폭 증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의식해 유권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대외압박 기조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 우방국들이 지나치게 적은 방위비를 낸다고 비판했다. 한미 방위비 재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비용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지불해야 할 액수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방위비 재협상 관련 군의 준비 상황에 대해 “조만간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