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사 책임” vs 한국당 “노조 탓”…여야, 한국지엠 해결방안 이견

민주당·한국당, 사태원인 극명한 차이 드러내

바른미래당·민평당, 호남 의식한 대응책 촉구

민주당·한국당, 사태원인 극명한 차이 드러내
바른미래당·민평당, 호남 의식한 대응책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한국지엠(GM)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글로벌 지엠본사에 의해 한국지엠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며 창당 초기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현격하게 차이를 드러내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엠본사 책임" vs 한국당 "강성노조 탓"

민주당은 19일 '한국지엠 대책 TF'를 꾸렸다. 홍영표 TF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사만 배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지엠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글로벌 지엠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홍 위원장은 "글로벌 지엠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 한국지엠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부품가격이 30~40% 높다든가,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준다든가, 최근에는 2조7000억원 본사 부채의 이자율을 5%까지 높여서 한국지엠의 부실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부품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결정 방향과 노조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반면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현대차의 임금은 이미 도요타, 폭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알라바마공장, 조지아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 있어 본들 죄인 취급당하고 갑질 당하고 노동생산성도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는데 굳이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가 없다"며 "삼성전자가 추가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코리아 엑소더스(탈출)'를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부는 한국 지엠공장 모두 폐쇄 시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15만 6000명이라고 했다"면서 "그럼 15만 명은 괜찮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과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민평당, 호남민심 챙기기 '한국지엠' 집중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의 긴급지원을 강조했다.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북경제의 타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호남민심에 어필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군산을 고용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군산을 고용재난특별지역, 또 전북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지정한 다음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번 지엠공장 폐쇄는 지엠본사의 탐욕과 금융감독 당국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

박 대표는 "정부의 지엠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군산공장 가동이 전제돼야 한다"며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단기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 실직자 재취업,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에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여야정 정책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통해 "전북지역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새해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를 드린다"면서 "위기를 찾아서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라며 경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경진 선거대책위원장도 "트럼프는 지엠(공장)폐쇄 예정을 자랑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내우외환이 겹쳐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각각 이날 전북현안 정책간담회와 지엠노조 면담을 통해 이번 군산 공장 폐쇄 사태 수습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