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오늘 인천공항 도착, ‘김정은 전용기’ 대북제재 괜찮나

정부 “전용기 금지규정 없어”…유엔, 북한發 비행기 수색 규정 충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영남(왼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전용기 금지규정 없어”…유엔, 북한發 비행기 수색 규정 충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9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평양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전용기는 인천공항에 대기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저녁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대표단을 태우고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타고 올 북측 전용기가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전용기편 방문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전용기 방남 자체를 금지하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타고 오는 전용기가) '김정은의 전용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대상은 북한 고려항공으로 김정은 전용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에서는 북한발 비행기는 수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