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野 최저임금 부작용 지적에“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7%”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 대해 “어제(5일)기준 8.7%”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 대해 “어제(5일)기준 8.7%”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리안정자금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이 “일자리안정자금의 1달간 신청률이 3.4%밖에 안 된다”고 했고, 김 부총리는 “어제 기준 8.7%”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도 안 되는 신청자로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냐”며 설전을 벌였다.

또 김 부총리는 이 의원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인이라고 생각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간접지원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되기 쉬운 경비직 같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편의점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자 김 부총리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처 공무원들에게 다른 일은 제쳐두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들고 당장 거리로 나가라고 했다한다. 신청 건수 올리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따져묻자 김 부총리는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