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도 이뤄져야”…임시국회 개회사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여야 개헌안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겹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에서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개헌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한국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 더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은 특히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