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남북평화의 이면…“2030 떠나고, 북미 간극 벌어지고”

북한 평창올림픽 참석 득실 따져보니

올림픽기간 한시적 평화 분석 대체적

북핵 해결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관건

28일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합동훈련을 갖고 있다. ⓒ대한체육회

북한 평창올림픽 참석 득실 따져보니
올림픽기간 한시적 평화 분석 대체적
북핵 해결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관건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사상 최초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고,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는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확정하면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됐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참석을 꾸준히 독려했다.

하지만 평화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오래갈지 불확실하다. 강원식 관동대학교 북한학 교수는 30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과 평화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나라에선 국론분열이 시작됐다. 또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나 대북 공조가 약화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평화는 올림픽기간에 한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득과 실을 따질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응원할 때 태극기를 쓰느냐 한반도기를 쓰느냐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 인사의 방남까지 각종 문제들이 논란이 됐다. 특히 세대 간, 진영 간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지지층인 2030세대는 정부의 갑질, 북한의 갑질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그저 남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런 상의없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한다. 2030세대는 특히 불공정에 참지 못한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살았는데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자 아이스하키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데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은 “단순히 국익의 득실을 따지는 것보다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실(失)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때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 북미 간의 대화 유도 전략 등이 필요한데 지금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한미 동맹이 어긋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남남 분열이 일어나고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연 정부가 평창 참가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정부 하기에 달려 있다”며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기민하게 교정을 해 나간다면 이번 올림픽을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