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교육부의 연이는 정책 후퇴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조기영어교육 개편안 등의 유예 의식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조기영어교육 개편안 등의 유예 의식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시책의 찬반논란을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께 민감한 영향을 드리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과 문화의 혁신은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연초 업무보고가 일곱 차례 있었지만 그 주제에 ‘혁신’이 들어간 것은 오늘뿐이다”고 언급하며 “교육과 문화를 모두 뜯어고치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전광석화처럼 결단하고 시행한 것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과 처리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잘한 혁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빚거나 찬반의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 놓았다 1년 유예한 것과 올해 ‘조기영어교육 개편안’을 내 놓았다가 1년 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후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께 민감한 영향을 드리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며 “특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받으시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에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