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상반기 청사진 제시

올해 첫 업무보고, 해양진흥공사 설립·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계획 제시

올해 첫 업무보고, 해양진흥공사 설립·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계획 제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및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과 항만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사 설립을 통해 올해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4월 중에 구체적인 구축전략이 마련된다.

그동안 문턱이 높았던 어촌계 가입은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독려키로 했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관광과 신산업은 거점 마리나 항만 착공과 크루즈 운항 본격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올해 말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상반기에 한-대만 크루즈 운항 3항차, 크루즈 전용부두 9→12선석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갯벌이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산 김이 사상 첫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을 표방하며 생산혁신과 경영안정, 복지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생산 부분에서는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경남고성)가 조성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키로 했다.

경영안정과 복지측면에서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현행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에서 전체 도서로 확대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한다.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1일 7→10만원, 자부담율 30→20%인하)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어민의 조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축소(2017년 11%→2022년 5%)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키로 했다.

또한 중점 추진되는 ‘어촌 뉴딜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인 도로·철도·항만 등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할 계획이다.

국비 373억원을 들인 '속초항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지난해 완공됐다. ⓒ연합뉴스

특히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어촌 뉴딜300 사업계획’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갈 예정이다.